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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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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0, 2001. 5. 14., 인용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3, 2000. 10. 9., 인용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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