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판례】《공무원연금법에...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선고 2016헌마54 전원 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정영호 P.538-562 참조] ⑴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병역의무자 국적이탈기간제한 헌법재판소판례(2016헌마889)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 등에 관한 사건(2016헌마889 국적법제12조 본문등... 3.31.까지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시행규칙...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3헌마167 사건 청구인 곽○철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판례] 주택임대차... 12. 27. 선고 2018헌마825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3호 지방세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제40조 제1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41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헌재 2001. 5. 31. 99헌마413 전원재판부(관련기출 ∞ 15)

31. 99헌마4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나. 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학교장...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위헌확인 [2016헌마388등] 헌법불합치 각하 … 83 054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위헌제청 [2019헌가31] 합헌 … 86 055 경기도의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5개 호실을 분양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호실별로 공급계약서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2016헌마550)

(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한편, 청구인은 임의적인 입학전형자료(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등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하고(법 제20조 제2항, 법...

【판례<의료행위의 범위...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선고 2010헌마658 결정 등) 그리고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마551, 561(병합) 결정 등에서...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 조민석 P.471-502 참조] 가. 판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