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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6헌마31, 2016. 2. 23.

【전문】 사 건 2016헌마31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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