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070, 2018. 1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07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후 2018. 3. 12.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보충역 복무의 경우 남녀를 차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여성이 보충역의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8. 11. 1.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은 2018. 3. 12.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됨으로써 실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을 당하였고, 그 무렵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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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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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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