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형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17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 2016. 2. 25.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제2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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