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9, 202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8년
2016년
2015년
6. 서울동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하,501]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년
7.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항소[각공2014상,211]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바170, 2010.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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