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맹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9450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미간행]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4.10.1.(211),1566]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2003년

4. 광주고등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나469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5.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용역비][공2003.9.1.(185),1775]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6.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8.1.(183),1621]
   손해배상
   민법

7.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판결：확정
  [구상금][하집2003-1,213]
   구상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