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6519 판결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해석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217 판결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부업’의 요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