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재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공2014상,55]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3.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11668 판결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11상,44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6. 대구지방법원 2010. 8. 18. 선고 2009가합1309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08년

8.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9.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9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3년

10. 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당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