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연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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