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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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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공2023하,1364]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
  [주식양도절차이행][공2022상,790]
   주식양도절차이행
   민법 상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0.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2012년
12. 서울중앙지법 2012. 9. 28. 선고 2011가합16245 판결
  [매매대금] 항소[각공2012하,1224]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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