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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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규정손해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부당이득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헌법 1 소득세법 1 헌법재판소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합513549(본소), 2014가합582040(반소), 2015가합5110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3년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2.15.(192),2327]
   부당이득금
   민법

1999년

5. 수원지법 1999. 7. 13. 선고 98가합27022 판결 : 항소기각·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9-2, 14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4, 1998. 6.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8,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