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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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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상법
1 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2년
2003년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2.15.(192),2327]
   부당이득금
   민법

1999년
1998년
1996년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5.(16),23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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