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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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공2019상,734]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법 상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본소), 2015나2042672(반소), 2015나204268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규정손해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2년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공2013상,168]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 2012. 1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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