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4767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4108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006년

4.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5.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민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구상금등][공2004.10.1.(211),1589]
   구상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공2004.5.1.(201),706]
   상호사용폐지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2001년

8.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1나46398 판결：확정
  [명예퇴직금반환][하집2002-1,13]
   명예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규정손해금등][집47(2)민,51;공1999.12.15.(96),2483]
   규정손해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