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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기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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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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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업무상군용물횡령
1
국세환급금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7
민법
2
상속세법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1
군법회의법
1
부동산등기법
1
사립학교법
1
군형법
1
교육법
1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 2. 12. 선고 98가합11840 판결:항소심 원고일부승소
[근저당권말소 ][하집1999-1, 419]
근저당권말소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국세환급금등][공1995.1.15.(984),434]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예산회계법
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79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5.(920),14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누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6.1.(801),8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0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6년
7.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15.(792),1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8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2.15.(694),10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55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2.6.1.(681),482]
업무상군용물횡령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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