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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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가보안법위반 1 구국가보안법위반 1 구반공법위반	# 관련법령 1 국가보안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6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구반공법위반][공1986.8.15.(782),1025]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구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