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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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민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5, 2023. 6. 2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8, 2023. 5. 2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