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80, 2021. 11. 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7조제1항제1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1년
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9년
3.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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