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규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