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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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구상금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해행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변조유가증권행사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6 민법 3 민사소송법 2 도시계획법 2 도시계획법시행령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 부정수표단속법 1 검찰청법 1 국가배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268, 2013. 5.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청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19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09. 4. 15. 자 2007그154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2007년

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0년

6.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10. 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항소
  [구상금][하집2000-2,18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8.15.(88),16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8년

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76]
   손해배상
   민법

1997년

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96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의료법위반][공1996.8.15.(16),2439]
   의료법위반
   의료법

1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58]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9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5.(954),26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공1993.1.15.(936),3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