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90. 3. 2. 자 89스10 결정

[개명][공1990.6.1.(873),1066]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결정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13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스10 (208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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