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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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송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민 1 김인숙 1 박종민 1 임주용 1 조한주 1 박흥기 1 박영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추행
   군형법

2.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도3296 판결
  [추행][미간행]
   추행
   군형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352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폭행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가혹행위·추행][공2008하,956]
   가혹행위 추행
   군형법 형법

6. 고등군사법원 2008. 2. 19. 선고 2007노249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7.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1973년

8.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살인·추행][집21(3)형,13]
   살인 추행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