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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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1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1 추행	# 관련법령 2 군형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형사소송법 1 군인사법 1 형법 1 약사법 1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도112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추행
   군형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