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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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일 1 오월 1 신세기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최봉태 1 구인호 1 강호민 1 임동진 1 오병국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42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6. 26. 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0상,156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법 법원조직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0. 2. 21. 자 2015모220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0상,74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하,195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57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9하,1390]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81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 23. 자 2006모60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