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오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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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임금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해고무효확인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퇴직금등청구 1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8 근로기준법 3 근로기준법 시행령 2 의료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규칙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 2022. 7. 2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퇴직금등청구][미간행]
   퇴직금등청구
   근로기준법

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공2022상,516]
   임금
   근로기준법

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공2022상,419]
   해고무효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7.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4다41520 판결
  [임금][공2020상,414]
   임금
   근로기준법

2019년

13. 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