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묘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3년
2012년
2009년
1997년
1994년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공1994.10.1.(977),2528] 분묘철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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