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유석 1 율정 1 한서소송대리인변호사_신기남 1 한서	# 변호사 (상위 10) 1 김길수 1 박진식 1 신기남 1 박흥대 1 임영호 1 유승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5.자 2023마707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 13. 자 2016마118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7상,34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8. 8. 자 2016카담38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2015년

5. 대법원 2015. 4. 28. 자 2015카담9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6. 대법원 2011. 6. 30. 자 2010마100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1하,152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11. 2. 21. 자 2010그2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8.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0상,114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6. 1. 자 2009라32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3. 17. 자 2008마60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04.9.15.(210),1504]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3년

12. 서울고법 1993. 10. 22. 자 93라109 제11민사부결정 : 확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하집1993(3),301]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