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기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20. 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공2010상,114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5.(194),10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3.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19),27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4. 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91, 1993. 3. 1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1988년

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15.(840),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7.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카7306 판결
  [면허명의변경등][공1989.1.1.(839),23]
   면허명의변경
   건설업법 민법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판결
  [약정금][공1988.11.15.(836),1396]
   약정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52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64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공1987.9.1.(807),135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92, 86감도92 판결
  [특수강도,강도상해,보호감호][공1986.7.1.(779),845]
   특수강도 강도상해 보호감호
   사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