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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등록취소(상)][공2023하,1101]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

선고일	2023.05.1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등록취소
참조법령	상표법 제119조 상표법 제2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거래서류’의 의미 및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지정상품을 침대 및 매트리스 등으로 하는 갑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거래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서류에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여 교부한 행위와 상품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후1028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3상,677]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을 주...

선고일	2023.03.09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상표법 제150조 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150조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 취지

/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에서 선사용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국내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사용상표의 사용행위를 한 바 없더라도 국내에 유통될 것을 전제로 상품을 수출하여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에서 유통되게 한 경우, 이를 수입하여 유통시킨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용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외국회사로부터 선사용상표 “”가 포장지에 표기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오던 을 주식회사가 상표 “”를 위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가, 갑 회사가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자 을 회사가 심결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23상,625]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선고일	2023.02.23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보호법 제92조

판시사항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3상,549]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

선고일	2023.02.0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사	이상훈 박성민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47조 특허법 제9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5.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등록무효(디)][공2023상,276]

【판시사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선고일	2022.12.1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문현철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제3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판시사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

선고일	2022.12.0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3상,77]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

선고일	2022.11.1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민우기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33조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하,2047]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이라고 한다)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선고일	2022.08.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제52조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전 문】【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선고일	2022.07.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	박창수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1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선고일	2022.07.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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