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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후11738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1]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3]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선고일	2023.02.0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	이상훈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판시사항

[1]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2]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3]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중 청구범위 제1항의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이 ‘II형 당뇨병 치료 등에 유용한 SGLT2 억제제’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행발명에서 제법 및 확인 물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된 실시례 화합물()과 다파글리플로진은 말단의 치환기가 메톡시(-OMe)기인지 에톡시(-OEt)기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화합물의 작용기인 메톡시기와 가장 유사한 물성을 보이는 작용기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는 에톡시기로 치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두 화합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위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97조 / [2]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081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

선고일	2023.01.12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정열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140조 특허법 제42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13.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

[등록무효(디)][공2023상,276]

【판시사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선고일	2022.12.1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문현철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디자인보호법 제35조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디자인보호법 제7조

판시사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출원인이 유사한 2개의 디자인을 각각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하나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하자가 치유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1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

선고일	2022.12.0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상표법 제34조

판시사항

[1] 출원상표의 출원인에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출원인과 선사용상표를 사용해온 특정인 사이에 그 상표 및 상표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 관련 행정상의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일련의 경위와 결과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의 해석에서 모순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확정된 민사소송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후11268 판결

[등록무효(특)][공2023상,77]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

선고일	2022.11.17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변호사	민우기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특허법 제133조 특허법 제186조 특허법 제2조 특허법 제33조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1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거절결정(특)][공2022하,2047]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지예외 및 분할출원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각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이하 ‘원출원’이라고 한다)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선고일	2022.08.3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사건명	거절결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9조 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제52조

판시사항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후1136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공2019하, 1685) 【전 문】【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해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박창수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

선고일	2022.07.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그루제일
변호사	박창수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판시사항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1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후109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후4745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해피홈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9. 9. 선고 2020허7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선고일	2022.07.28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

판시사항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그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는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1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판결

[등록무효(상)][공2022하,1506]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선고일	2022.06.30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상표법 제33조 상표법 제6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직감케 하여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후10456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6조, 제1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

선고일	2022.06.16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사건명	등록무효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특허법 제136조 특허법 제137조

판시사항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고심이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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