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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법원 1957. 2. 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4289민상629 판결 [대금청구][집5(1)민,006]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판결요지】 당사자간 소비대차로 인한 급부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목적으로하여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 심문결과를 종합고찰하면…」 라고 설시하였음 그런데 본건과 여한 소비대차계약은 일종의 요물계약으로서 현금의 수수가 유함으로서 법률상 기효력을 발생하는 바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기재자체에 의할지라도 일시에 현금 77만환을 교부치 않음이 분명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할지라도 「단기 4287년

13일 금 15만환을 원고에게 대부한 바 원고는 차를 경히 소외 3에게 대여운운」할 뿐이고 동 증인 소외 2 증언에 의할지라도 「증인이 원고에게 금 10만환을 취립하였다 하면서 금 10만환을 증인에게 지불함으로서 차를 영수한 일이 유한다」는 증언을 할뿐이고 원심 원고 본인 심문결과에 의할지라도 원고는 소외 3에게 대하여 「4287년 5월 9일 10만환

선고일	1957.02.0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정우
사건명	대금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 제588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72.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관재국장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73.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판결요지】 위토 경작계약은 경작인이 위토소유권자의 조선의 분묘를 수호하고 위상 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용으로 공하는 것이므로 경작자가 분묘수호

한식제때 고의로 제사를 차리지 않을 뿐더러 이래 수묘의 부책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동년 음3월경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누차에 걸쳐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한 원심 증인 이 기찬 동 양지환 동 김수일 당심 증인 최동완의 서증은 조신치 아니하며 달리 이를 지지하기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이남규 동 박순서 당심 증인 최용근 동 이덕규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피고간 본건 위토경작계약의 약지에 따라 계속 제물을 차려왔으나 동 4287년 음 2월 20일경에 돌연 원고는 피고가에 피고를 찾저와서 금년 한식제물은 차리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또 동지의 편지를 보내왔음으로 피고는 이에 순종하여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동년 음 9월 1일에

선고일	1956.09.0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양준모
사건명	토지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민법 제541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65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위토 경작 계약의 해제

74.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4288민상321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95조 【전

6. 3.에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철거명령서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선에 편입되어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원판결의 거시한 을 제1호증, 갑 제2, 3 각 호증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원판시와 같이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본건 점포가 도시계획 관계로 조만간 철훼처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였으나 원고는 매매 당시는 물론 이 중금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매매대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악의로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75. 대법원 1956. 8. 9. 선고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4289민상170 판결 [약속어음금][집4(2)민,063]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저당권을 실행키 위한 경매신립서에 채무자나 저당목적물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의 주소와 달리 기재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고의

19일 동년 동원 민 집 제26호로서 경매개시 결정하여 그 결정정본을 동 피고에게 송달한 바 동 서류는 동년 4월 13일 소외 3이 그를 수령하였고 그후 동년 5월 12일자로는 경매공고를 하는 동시에 동 피고에게 동 경매기일의 통지서를 송달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동년 23일자로 동 피고에 대한 일체서류는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여 입찰한

13일 소외 3에게 송달되었다고 단정하였으나 소외 3은 피고 등과 하등관계가 무한 허무인 즉 피고 등이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수복한 후에 전연 존재치 아니하는 자가 경매에 있어 최중요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이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기타 피고 등이 제출한 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는 우금까지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선고일	1956.08.0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거한 저당권실행과 손해배상 책임

76.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54민공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77. 대법원 1957. 12. 5. 선고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4290민상494 판결 [건물대지명도,손해금][집5(3)민,041]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에 대하여 해귀속재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을 뿐 소유권을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사자간 성립에 이의가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비추어 조신할 수 없고 그외 하 등의 증좌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원판결 3정 과면 5행이하) 그러나 원판결에서 피고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서 원용한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7년 4월 29일 대금 1,303,000환에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중 제1회분만을 지불하였을 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국을 대위함이

선고일	1957.12.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태윤기 김한영
사건명	건물대지명도 손해금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대금일부만을 지불한 귀속재산 매수자의 권리

78.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서상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4는 전 동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 원고의 처 소외 5에 대하여 금 82,000환의 각 채무가 있어 소외 2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12월 10일, 소외 5에 대하여는 단기 4288년 1월 13일 각 채무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바 우 소외 2는

관건이 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채취하지 않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할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4는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의 채무가 있어 단기 4287년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79. 대법원 1956. 5. 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4289민상123 판결 [인수채무금][집4(2)민,039]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판결요지】 원금 및 이식이 모두 변제기일에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시킴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간 변제 충당의 순위에 관한

변제하였다는 점을 종합 고핵하면 원심판결과는 상반되는 소위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로 되므로 차에 대한 원심판결은 독자적 견지에 불과하고 라는데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피고는 본건 채무부담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으로 취소한다고 항쟁하는 바 소외 1과 피고가 부부지간이고 동 소외 2와 피고관계 및 제1심증인 소외 3

원심판결은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당사자가 주장치 아니한 사실까지 확장하여 자의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외 2가 단기 4288년 3월 8일자로 본건 채무변제조로 제공한 금 8만환을 원고가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고는 동 금원을 단기 4287년 12월 16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하고 피고는 원금의 일부로 지불되었다고 항쟁하는 바 원심은

선고일	1956.05.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사건명	인수채무금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방법과 이자제한령

80.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유와 신체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정교관계 계속 사실자체를 목하여 정조권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인한 불법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피고의 본처가 불치의 병이 있어 만일 불행할 시는 원고를 본처로 입적케한다는 예약이 있었든 바 4287년

3일 피고의 본처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 것이 분명하며 그리고 예약도 하등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더러 불치의 병에 있는 처를 가진 자라든지 불상견의 부부로서 이혼하여야 할 경우에 있는 자에게 흔히 볼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예약이 있었다고 하면 피고가 그 본처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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