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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62.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474 판결

[가옥명도][집10(2)민,276]

4294민상1474 판결 [가옥명도][집10(2)민,276]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령 불하절차에 위법인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하가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하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의 불하의 효력

63.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4민상1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03]

4294민상190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03] 【판시사항】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판결요지】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해성학원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선고일	1961.01.26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판시사항

당사자의 기망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6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81 판결

[대여금][집10(2)민,164]

4294민상1181 판결 [대여금][집10(2)민,164] 【판시사항】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화폐개혁전에 피고로 부터 차용한 20만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들었으나 그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 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인정된 실례

65.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92]

4294민상10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092] 【판시사항】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국가 귀속으로 인정한 실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귀속재산인 대지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히 본건 토지를 대지라고 확정하였으나 원고주장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일본인이 주주였던 소외 금곡연탄주식회사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의 1.2(등기부등본에)에 의하여도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시사항

주식만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에의 귀속여부를 심리판단 하지 아니하고 국가 귀속으로 인정한 실례.

66.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29 판결

[농작방해배제][집10(2)민,264]

4294민상1029 판결 [농작방해배제][집10(2)민,264] 【판시사항】 농지를 타인에게 위임 경작시킨 경우와 농지소유자의 경작방해 배제권 【판결요지】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스스로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 아래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원고가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현재 점유경작중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1960년도의 경작을 소외인에 위임하였음은 원고 자신이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작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유없다라고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작방해배제
참조법령	민법 제214조

판시사항

농지를 타인에게 위임 경작시킨 경우와 농지소유자의 경작방해 배제권

67.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315 판결

[대여금][집10(2)민,217]

4294민상1315 판결 [대여금][집10(2)민,217]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당시인 1961년 6월1일 현재에는 이미 농어촌고리대정리령(61.5.25.

채권행사가 일단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농어촌고리채정리령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상주지원, 제2심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최윤모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계쟁채무에 관하여 농어촌 고리채 해당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68.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4294민상1259 판결 [손해배상][집10(1)민,220]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수를 밝힐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부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8. 14.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50.11 초순경 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육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장으로서 전라북도 임실군에 주둔 기간 중 휘하군인으로 하여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소재 원고 제재소에 쌓아둔 원고 소유의 원목 및 판자 등을 군용 트럭을 사용하여 임의로 운반하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별하여 그 수량을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이 불법행위의 사실을 인정한 때 손해액을 밝힐 의무

69.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1)민,239]

4294민상11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1)민,239] 【판시사항】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료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에게 저당권실행통지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종료될 수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제3 취득자인 원고들에게 저당권 실행 통지를 하므로 말미암아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종료된 듯이 판시하였는 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자유로히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료

70.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93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181]

4294민상93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181]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 남용의 한계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체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러한

경우라야 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만을 끼치려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도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사회질서에 어그러진다고도 보기 어렵다 아무튼 원심의 처사는 민법 2조

2항에서 이르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선고일	1962.03.08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토지 소유권 남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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