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형상8 검색결과 총 33 개

검색결과: 총 33 개, 페이지 4 / 4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7.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9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17).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주20))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91도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2.07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조현주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정당법 제22조 정당법 제53조 정치자금법 제23조 정치자금법 제45조 ...

3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8 작성의 공소외 1 회사KE086 A380 Ramp Return 보고(2014. 12. 8.자, 증거기록 5권 2쪽, 말미의 ‘조사감독관’에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 3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3은 실제로 2014. 12. 8.자 국토교통부 조사에 참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위 보고서에 기재된 조사결과를 알았으리라고 보인다)

4294형상347 판결),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팀장, 직원들이 증거인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은닉한 이상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이 추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복구되었다거나 은닉하였던 컴퓨터가 발견,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1 회사KE086 A380 Ramp Return 보고(증거기록 5권 2쪽)에 의하면, 2014. 12. 8.

선고일	2015.02.12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8. [2011고합761] 피고인 8 피고인은 1998. 10.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제5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43).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체 등의 조직주46))에 대하여 즉시범이라고 판시한 이후, 1993. 12. 10.

선고일	2012.01.3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선재 정선균 이경민
변호사	권영국
사건명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8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당법 제22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