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건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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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항공보안법위반 1 업무방해 1 강요 1 공무상비밀누설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의료법위반 1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변호사법위반 1 저작권법위반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형법 2 폐기물관리법 1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관리규칙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춘천)2019누78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심판
  [면접교섭][미간행]
   면접교섭

2015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2014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