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3.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5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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