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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1. 2. 16. 선고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판시사항】 가.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판결요지】

제755조, 민법 제325조, 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전 문】【신청인, 상고인】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9. 12. 10

선고일	1961.02.16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판시사항

가. 본안판결 확정전에 청구권을 실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가처분 나.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과 가처분 배척사유

32.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참조조문】 군정장관지령 제7조(1948.7.28)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10

선고일	1960.01.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33.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8. 12. 10

선고일	1959.11.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34.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4292민상359 판결 [손해배상][집7민,322]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판결요지】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소외인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여사한 법정화해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피고가 소외 2의 의탁에 의하여 1957년 4월 10일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소절수법 제39조

판시사항

수표 지급인의 소지인에게 대한 책임

35.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4292민상158 판결 [가옥명도][집7민,292]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판결요지】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증명되면 이를 착오에 인한 자백이라고 추인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8. 12. 10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 착오에 인한 재판상 자유의 취소

36. 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4292민상55 판결 [토지인도등][집8민,046] 【판시사항】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참조조문】 민법 제394조(구 41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선고일	1960.04.2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판시사항

가. 농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나. 신민법 시행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와 재산상속

37. 대법원 1959. 12. 17. 선고 4292민상665 판결

[부당이득분반환][집7민,340]

4292민상665 판결 [부당이득분반환][집7민,340]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분배될 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소외 2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하였다가 동 1957년 11월 하순경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동인이 피고에 대한 동 1946년도부터 동 1957년도까지의 간의 본권 목적 토지를 피고가 무단 경작하여 부당이득한 인 대두 420두(본권 토지를 10두락으로

선고일	1959.12.17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당이득분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판시사항

농지소유자가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을 회피할 목적으로 농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행위의 효력

38. 대법원 1959. 11. 24. 선고 4292민상585,586 판결

[손해배상등][집7민,326]

4292민상585,586 판결 [손해배상등][집7민,326] 【판시사항】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제202조 2항, 제242조 【전 문】【원고(반소피고)겸, 상고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광학원 외 1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8. 10

58민공114, 115 판결 【이 유】 제1,3점에 대하여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에 기하여 이를 재판할 수 없음은 민법 제20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는 1953년 10월 경 본건 계쟁

선고일	1959.11.24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02조 민법 제242조

판시사항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39.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특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1960. 10. 27.

4292특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판결요지】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1조 【전 문】【상 고 인】상고인 【피상고인】특허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58. 10

선고일	1960.10.27 기타
대법관	배정현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특허원거절사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1조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40. 대법원 1959. 10. 6. 선고 4292민재항119 판결

[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7민,234]

1959. 10. 6. 선고 4292민재항119 판결 [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7민,234]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 공탁을 한 경우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방법 【판결요지】

선고일	1959.10.06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집행방법에관한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5조 민사소송법 제672조

판시사항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변제 공탁을 한 경우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 대한 이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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