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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4287형상173 판결 [배임,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34]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군 구호양곡 사무처리자로서 계산상 차이있음을 발견하고 도에 대하여 전화 또는 면담의 결과 오산없음을 확인한후도의 지시취지에

공정에서의 피고인 3의 공술로 자기는 단기 4285년 5월부터 대한청년단 특동대장에 취임하였는데 동대는 그 익년 4월 1일자로 해산되고 의용경찰대로 재편된 것은 사실이나 옥천군은 타지방보다 공비 출몰이 가장 심하여 의용경찰대원만으로는 치안이 곤란하여 특동대를 해산치 못하고 계속 존속하여 오든바 부하대원중에는 공비와 싸우다가 전사한 자도 수명있는 형편으로써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배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범의의 판단과 실험법칙

32.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인솔하고 거리주변에서 우익요인 체포목적으로 경비에 당하고 4283년 구 8월 25일 오후 거리인민위원장 공소외 3의 지시하에 임자분주소원 자위대원 청원등과 같이 우익인사 공소외 4 외 15명을 거리 속칭 「깐치매」해변에 인치하여 기계색기로 결박하여 해변사장에 엎어놓고 무수 구타한 후 해변으로 끌고가서 해중에 궁굴여 투입살해하였는데 나는 기중 우익인사 공소외 5

14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새끼로 묶인 전기 우익인사를 해중에 밀어넣는 역활을 하였다는 지의 진술(기록 제282정 표면 1행부터 제283정 이면 5행까지)(기록 제286정 표면 5행부터 동 이면 1행까지) 7,피고인( 공소외 7)에 대한 검사 제3회 피의자심문조서중 인민위원장 공소외 3이 죽일 사람을 데리고 가며 같이 가자고 하여 살해 현장인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33.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4287형상147 판결 [증뢰수뢰,사기,공역법위반,국민의료법위반][집1(8)형,014]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판결요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사건에 있어서는 동법 제358조 제1항에

기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는 바 안컨대 증인 공소외 3에게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문조서중 4285년 11월 25일경 면서기 자격시험이 12월14,5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다는 공문을 보고 동년 12월 8일 오전 8시경 공소외 6이 면장하숙가에 가서 면장에 금반서기시험에 응시하겠으니 시험에 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교제비나

말한 후 금 5천환을 주었읍니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증뢰수뢰 사기 공역법위반 국민의료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59조 형법 제9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형의 선고유예의 적부

34.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그리하여 동년 5월 15일 야에 동 시체를 운반하여 동리청년들과 오후 12시경까지 조위를 하고 공소외 8 가에서 자고 익일 피고인의 이앙을 하고 있는 중 동일 오후 7시경에 전남무안경찰서형사가 와서 지서까지 가자고 하기에 하등의 사유조차 모르고 애매하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9시반경에 공소외 9가에 갔었기 때문에 동 피고사건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순간적으로 취급해서 5년이라는 형을 수하게 되여 청천벽력 너무도 억울하여 고법으로 공소하였던 것입니다.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35.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4287형상154 판결 [횡령,무고][집1(8)형,021]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판결요지】

피고 이발조업 세금 4천환 6항 동일시 서야동 일신여관 공소외 4, 공소외 5투숙비 1만 3천환 7항 동일시 공소외 5에 마산출장여비조 5천 5백환 8항 동일시 공소외 4에게 용전 2천 4백환 9항 동년 12월 공소외 9에게 피고인 채무 1천환 지불10항 동일시 육군재무대 정대위에게 채무 5천 5백환 11항 동일시 공소외 5의 3천 3백환 차대 외상지불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등은 역시 광산 내지 군화관계에 현실적으로 중대한 노무와 수완을 제공한 자임으로 기에 부수되는 공소외 3 2만환 공소외 4에게 용전계 5천 4백환 공소외 5에게 출장비 5천 5백환 차대 3천 3백환 공소외 4, 공소외 5 양인의 투숙비 만 2천환 지변 역시 공동경영 직접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고일	1955.03.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횡령 무고
참조법령	형법 제13조 형법 제1조 형법 제252조 형법 제308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가. 범의의 판단과 채증법칙 나. 선택형과 단일형과의 경중

36.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여)와는 피고인등이 수시 출입하는 관계로 종래부터 친분이 후한 사이로서 우 3녀에 대한 정실관계 인연으로 동녀등의 이익을 도모하여 전시 공소외 3은 4284년도 유흥세 소득세 영업등 전후 10회에 선하여 도합 금 690만 4천 9백 22원 공소외 5는 동 세금등 전후 5회에 선한 도합 금 499만 5천 2백 32원을 각 체납한 바 동 세무서 정리계장 공소외

있는데 당시 동 세무서 총무과 정리계장 공소외 6이 수십차에 선하여 납세를 독촉하였으나 공소외 3은 전후 10회 공소외 4는 19회 공소외 5는 전후 5회에 선하여 체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불응함으로 부득이 동녀가에 임하여 체납처분을 할 시 총무과장인 피고인 2는 동녀가의 이익을 도모하여 직접현장에 출두 또는 명함을 보내여 우 처분을 중지할 것을 명하여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37. 대법원 1954. 6. 7. 선고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백만환의 다 액을 타인으로부터 서기일의 기한과 고리로 차입한 바」「공사의 자금은 부족할」 중간자인 공소외 1의 배신행위로 우지 매입건은 실패에 귀하였을 뿐 아니라 희망조차도 없고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함에 지하여 부득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반환함으로써 이 화급을 일시 면할 의도하에 본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금 150만환 (구화 1억 5천만환

광목을 사러왔으나 매입치 못하고 현금 1억 3천만원여를 소지중인 것을 말한 바 석에서 피고인 3은 자기회사인 동양공사에서 면사를 배급 받으니 면사 50곤의 선매계약을 해보라는 권고에 동인을 신용하고 동양공사에 가서 선매계약을 하고 1억 3천여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시종일관한 진술 제1, 제2 각 심에서 조사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선고일	1954.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38.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여지가 없음으로 격투끝에 낭하에 있는 줄로써 교살하고 말았읍니다」(20, 23면)라는 공술 동 제2회 피의자 심문조서중 「오후 0시경에 또 술이 취하여서 또 몇차례 때린 즉 아우도 실력을 행사코 본인에게 반박하는 고로 본인은 허파가 뒤집어져서 격분함을 억제할 수 없어 청마루에 있는 셈두레박끈을 가저다가 아우의 목을 세번 감아서 잡아댕겨 조른즉 약 5분

반항하여 차고 받고 함으로 같이 싸우다가 격분하여 죽일 생각이 비로서 나서 동일 오후 2시 동인을 방바닥에 억도시키고 방문지청 마루에 있는 장6척 폭2리 가량의 마승을 집어다가 일단은 사구로 만들어 개목 훌치는 것처럼 사구를 공소외 1의 목에 훌처 넣고 우측으로 3차를 돌여감고 남은 1단을 우측으로 우수로써 강인하고 족부로써 발악하는 동인의 흉부를 밟고 약5분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39. 대법원 1954. 11. 6. 선고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4287형상121 판결 [업무상횡령,배임,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집1(5)형,017]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판결요지】

뿐아니라 원래 귀속재산처리법에는 자금의 차입 즉 재산의 증가조차 제한적으로 관의 승인하에 허용되여 있고 자금의 대여 즉 재산의 감소에 대하여서는 하등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동법이 여하히 건전을 생명으로 할 것인지 불문가지라 위험한 일임으로 차를 절대로 불허하는 취지인 것을 규지할 수 있은 즉 원심은 차점을 망각하여 법의 해석을 잘못한위법이라 할 것이고 제5의

제256정이면2행부터 제257정말까지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리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계리사인 공소외 4 증인도 검찰청에서 검사의 손실과목인 잠업장려비로서 정리하였을 시 현금 우는 예금지출이 안 되어도 손실이 발생하는가 의문에 대하여 기 말에 그와 같이 하였다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손실부담으로서 손실이 되는 것이라고 진술(기록 제277정표면5행

선고일	1954.11.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관한 기부, 상여 등 지출과 정부의 승인문제

40.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4287형상55 판결 [주거침입살인][집2(1)형,001]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판결요지】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도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로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반복할

1의 주장 사실에 있어서는 동인은 전기와 여히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당야 지서에 있었든 당시의 의용단 간부의 1인인 공소외 5는 자기는 당야 지서에서 경비대기를하고 있었으며 그시 피고인 1은 분명히 지서에 나와서 대기근무 하였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할 뿐아니라 (기록 368정 과면 665정과면 제2행 부터 666정 표면말행까지 참조) 당시 지서주임으로

860정표면 제4행까지 903정이면 제3행부터 905정표면 제2행까지 각 참조) 또 피고인 3은 본건 범행후 공소외 1로부터 여비조로 금 5천 원 (구화) 을 급여받어 차로써 익일 고마도로 출발한 것이라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여 고마도에 간 것은 정월 7일 이후이고 공소외 1로부터 금 5천 원(구화)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정월 3일 고마도로

선고일	1954.04.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주거침입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피의자의 자백과 그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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