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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7형상209 판결

[무고][집1(9)형,036]

4287형상209 판결 [무고][집1(9)형,036] 【판시사항】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대한부인회 간부로서 수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실한 한도내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곧 타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보수사관 육군소령 공소외 1, 동 육군대위 윤모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의 사실이냐 여부를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대한부인회 경북도위원장으로서 수다한 회원을 통솔인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서 허다한 회원이 모집보고하는 정보중에서도 특히 국가를 배반하는 범법자에 대하여는 명심 유의하여 둠은 당연의 귀추로서 제1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범죄는 피고인의 소행이 타인을 모략할 목적하에 감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이 5,10선거 입후보시 피해자등이 선거운동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거시하야 차를 감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등을 모략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5,10선거 당시에 피고인이 득표한 수는 약 4천표이며

선고일	1955.03.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김섭
사건명	무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6조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73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

판시사항

정보제공과 무고죄의 성립

32. 대법원 1955. 3. 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4287형상65 판결 [명예훼손][집1(9)형,018]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신고자가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무고사실 즉 보건부차관 공소외 1이 단기 4286년 4월 초순경 마산초도순시시 마산도립의원장 공소외 2로부터 동 의원 소유 오일페니실링 100개를 받어 착복하였다는 무근한 사실을 피고인이 보건부장관에게 사신으로 신고한 사실은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1심증인

4, 공소외 3의 각 증언과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전기 무고사실을 전문하였다는 공술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은 해 사실을 확신치 못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하다 할 것인바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수케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요.

선고일	1955.03.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익진
사건명	명예훼손
참조법령	형법 제107조 형법 제108조 형법 제115조 형법 제119조 형법 제124조 ...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33. 대법원 1955. 2. 25. 선고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4287형상5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등][집1(7)형,014]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공판에서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취신하지 아니하려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한 판결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1,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피의자 심문조서중 4283년 구 6월 25일 거리 자위대장 공소외 1의 권유로 거리자위대 부대장에 취임하여 공소외 2 외 9명의 자위대원을 인솔하고 거리주변에서 우익요인 체포목적으로 경비에 당하고 4283년 구 8월 25일 오후 거리인민위원장 공소외 3의 지시하에 임자분주소원 자위대원 청원등과 같이 우익인사 공소외 4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단기 4283년 구 8월 25일 거리 우익인사 공소외 8 외 50여명을 「깐치매」해변에서 해중에 투입살해할 시 인민위원장 공소외 3 외 4명이 주동이 되고 증인과 공소외 7 외 13명은 따라다니며 활동하였는데 공소외 7등은 결박한 전기 인사들을 해중에 투입하는 역활을 하였다는 공술.

선고일	1955.02.2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고재호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체증법칙의 한계

34.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4287형상12 판결 [강도,살인급사체유기피고][집1(3)형,022]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판례요지】 상고심에서는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라)단기 4286년 4월25일 피고인은 전기 공병대 미납금을 완납할 방도로서 대여를 수한 하물자동차를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읍 자동차수리공업자 공소외 2에게 납부환액 45,000환식으로 약정하고 전대키로 계약하여 동 차와 공소외 1중사를 공소외 2에게 인계한바 차가 부득이한 제3의 범죄심리 동작입니다.

4286년 5월 하순경 차를 운행하는 공소외 2, 공소외 1 동차 운전수 공소외 3(본피고인이 차를 인계한후 공병대본부에서 지정된 자)등이 동반 본피고인을 심방하여 농담적으로 「부자의 화물을 운반차 출발코저하니 동승하자」함으로 본피고인은 무심코저 동승하여 피인 등이 가는대로 따라서 갔던 바 경기도 안성에서 하주미곡상 공소외 4라는 자를 동승케하고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사건명	강도 살인급사체유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46조

판시사항

상고심과 증거조사의 한도

35. 대법원 1954. 10. 26. 선고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4287형상134 판결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집1(5)형,026]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3일 오전 1시경에 여전히 고문하기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7월 4일야 12시경에 물과 심지어 전기까지 사용 고문하게 되자 즉석에서 졸도하고 본서 공의가 와서 2회나 주사를 놓았으며 7일이나 인사불성으로 기절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2일간이나 급식이 없어 결식하고 갈비 2개가 절골되였읍니다.

지서에서 압송해온 정씨, 동부인 공소외 14외 1명 계 4명을 본서에서 증인신문할 당시 무수히 난타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고문하여 심지어 정씨부인은 우수가 골절되여 현재까지 사용불능인 것입니다.

선고일	1954.10.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병역법위반및상해치사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36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가.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나. 장기구속과 자백의 효력

36. 대법원 1955. 2. 18. 선고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4287형상168 판결 [업무횡령,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집1(8)형,027]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판결요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은 전주세무서장으로 동 세무서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일반행정전반에 선한 사무를 장리하는 자 피고인 2는 동 세무서 총무과장으로 동 서장을 보좌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함과 동시 인사행정 세금징수등 사무를 취급하는 자로써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제1, (가)단기 4285년 4월경

하고 또 동 서직원 공소외 7로부터 우 양녀에 대한 고발의 권유를 받었음에도 불구 차를 거절하고 기중 공소외 4에 대하여는 4285년 4월 1일경 직무상 체납처분을 하였든바 동인은 동 체납처분을 한 재산 일체를 은닉 도피하였음으로 당시 차압대상물이 없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동녀에 대한 고발서(증 제19호)를 작성하여 동 서 공소외 7이 동 고발서를

선고일	1955.02.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업무횡령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판시사항

가. 예산의 항목유용과 직무행위의 한계 나. 직무행위 한계와 위법성의 조각

37. 대법원 1954. 6. 7. 선고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4287형상119 판결 [사기피고][집2(2)형,022]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공사의 자금은 부족할」 중간자인 공소외 1의 배신행위로 우지 매입건은 실패에 귀하였을 뿐 아니라 희망조차도 없고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함에 지하여 부득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반환함으로써 이 화급을 일시 면할 의도하에 본건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금 150만환 (구화 1억 5천만환) 을 편취케 되었다는 제반사정과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소지금을 묻기에 광목을 사러왔으나 매입치 못하고 현금 1억 3천만원여를 소지중인 것을 말한 바 석에서 피고인 3은 자기회사인 동양공사에서 면사를 배급 받으니 면사 50곤의 선매계약을 해보라는 권고에 동인을 신용하고 동양공사에 가서 선매계약을 하고 1억 3천여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시종일관한 진술 제1, 제2 각 심에서 조사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선고일	1954.06.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피고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38. 대법원 1955. 3. 11. 선고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4287형상218 판결 [살인][집1(9)형,040]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판결요지】 가. 75세의 고령이고 중풍병으로 겨우 호정 출입에 불과하고 안혼이농한 부로서는 폭력으로 건강한 자식을 살해할 힘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할 수

것입니다」(25면)라고 공술하여 피고인 자신의 범행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둘째로 피고인 진술에 부합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보면 가,경찰서에 있어서의 증인 공소외 6 심문조서중 「 공소외 1이 죽은 것을 아는대 동년 1월 28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자택 작은방에서 공소외 2 주인 피고인 주인의 처 양모 주인의 시모 이연이 사망자구 공소외 1의 아들 공소외 4,

5의 6명과 증인의 7명이 있었는대 할아버지 공소외 2가 공소외 4에게 이놈( 공소외 1)을 죽이게 끈을 가저오라고 하니 공소외 4가 끈(마승)을 갖어다 할아버지를 주니 할아버지는 그 끈으로 주인 피고인과 주인의 처 양씨와 3명이 합동으로 전기 사망자 공소외 1의 손을 쥐고 목을 묶는 것을 보고 증인은 나왔다가 3시간후에 간즉 할아버지가 증인에게

선고일	1955.03.1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39. 대법원 1954. 6. 10. 선고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4287형상64 판결 [법령제33호위반][집2(3)형,001]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반증을 들어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은 채증법칙위반

경북흥업주식회사 주주로서 동년 11월 26일부로 동회사 사장으로 선임되어 현재에 지한 자인 바 동 회사의 자본은 일본주식 1735주 한인주식 265조로 분할된 불입금으로서 이를 동회사의 설립 급 운영자금으로 하여 주로 일본인이 경영하여 나왔는데 (중략) 피고인은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후 동회사 종업원이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각자가 동 주식을 매수하고저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분양하고 전기 공소외 5에게 보관케 한 주식은 서기 1949년 10월 2일 이를 재분배하여 동 주식을 해방전인 동년 7월 28일에 피고인 외 전기 종업원 4명이 취득한 형식을 취하야 이를 불법 점유하고 동 주식의 일부를 수명에게 양도하야 처분하는 동시 동주식을 적산으로 또는 귀속재산으로서 관리하지

선고일	1954.06.10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법령제33호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09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그 증명력

40. 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4287형상18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집1(3)형,010]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판례요지】

원한등을 품고 전기 공소외 2는 내무서원 1명과 수원시 자위대원( 공소외 4도 잘 아는자)1명을 시켜 공소외 4가 직접출장하여 체포한 것을 동민들이 본피고인에게 고해왔기에 현장에 급거하여 전후사를 설명하고 단순한 사감으로 공소외 2가 밀고한 것이라고 역설한 후 최의 신원을 피고인이 보증하고 석방시켜준 사실이 있으며 전기 공소외 3이 사살당한 것은 공소외 4의

행하여진 것이라고 원한을 품은 공소외 3의 생질 공소외 5는 피난갔다가 오던 공소외 4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구를 공소외 4에게 겨누고 사살하려던 찰라 피고인이 발견하고 차를 즉시 제지함으로서 그의 생명을 구출해준 사실등은 본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는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본피고인을 여하한 감정인지는 모르나 중상모략함은 실로 통탄지사이오며 그 후 그는 공소외

선고일	1954.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및국가보안법각위반피고
참조법령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헌법 제40조

판시사항

법률의 확정과 법률효력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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