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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64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29]

4287민상164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29] 【판시사항】 문서 기재내용의 성실성 결여의 증거의 가치 【판결요지】 문서의 기재내용이 성실한 거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실험측에 위반되는 것인 때에는 이를 증거로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의거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단기 4278년 5월 13일 일본인 소외 3에게 금 2만 8천원을 대부하고 기 소유권인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동 일본인은 동년 6월 3일에 지하여 소외 1에 대한 차무를 변제치 못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3이 본건 부동산을 동년 3월 9일 매수하고 동 3월 29일 이전등기를 경유한지 불과 1개월여의 것임에랴) 그러면 우 각 증거의 내용에 상호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실험칙에 위반된 것으로써 사실의 진상을 파악키 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자료로 하여 곧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 기재내용의 성실성 결여의 증거의 가치

32.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4287민상94 판결 [분배농지반환][집1(8)민,014]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농지분배가 한재로 인한 수확의 저하로 인하여 소정 상환량을 상환치 못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긍인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에 정당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양곡은 처음 피고가 납부한 것인 바 피고의 모 소외 3 동생이 와서 동 양곡을 피고의 상환곡으로서 수납하지 말고 소외 4 명의로서 수납할 양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으로 동 증인이 동 수납증란외에 소외 4가라는 문자를 기입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같이 피고도 그 정당한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연하면 원판결이 전기 갑 제3호증을 피고의 상환미납 사실에 대한 증거로 채용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는 동시에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부당히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음.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환금 미납과 정당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

33.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취조국장 회답급 소화 18년 6월 22일 고등법원판례 참조) 그러므로 일반임대차계약과 같이 3개월전 일방적 해약신입으로써 종료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해약신입후 3개월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는 본건 가옥을 점유할 하등의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시 전세계약의 특수성을 오해한 불법이 있다는데 있고 동 제2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의 성립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민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34.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3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소상을 영위하고 있는데 상고인 피고 1은 일즉이 사회사업에 뜻을 두어 현금 백여 고아들에게 필묵을 제공하고 상고인 피고 4는 70노옹으로 하등 소업없이 우 점포로 보명을 하고 피고 2 피고 3은 우 점포 1동에서 2인의 가족이 호구하는 실정이오니 상고인등의 가솔 43인중에는 중학생 2명, 소학생 9명으로서 양육에 극난하오나 반면에 본건지적이 협소하나마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35.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4287민상86 판결 [점유방해배제][집1(10)민,001]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판결요지】

고사하면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는 본건 방조제의 하부는 석축이고 상부는 토축인 바 6.25사변중 상부 토축부가 유실되었음으로 이 수축공사를 증인이 청부하여 단기 4285년 음 2월 22일부터 공사중이란 것이고 검증조서에 의하면 피고대리인은 6.25사변전에 공사의 약 7할정도 완성하였으나 동 사변으로 인하여 중지하였던 것이 그간 다소 파괴되었음으로 단기 4285년 3월경부터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대홍
사건명	점유방해배제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36. 대법원 1955. 1. 24. 선고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2]

4287민상200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2] 【판시사항】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2는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동 피고가 본건 가옥에 거주하게 된 것은 소외 2가 동 피고에게 본건 가옥에 입주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차에 응하여 단기 4283년 9월경 입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동 사실은 원판결도 그 사실적시에서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명인되었음.

선고일	1955.01.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

판시사항

가. 등기와 그 원인 나.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한 등기의 효력

37.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원고 본건소는 각하될 것이고」라고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 적용한 동법 제2조 제2항의「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연농도수로등으로써 당해 농지의 부속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전기설시중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라 함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를 빙자하여 매각한 무효의 법률행위임.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한규용
사건명	토지인도 가옥명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조 ...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38. 대법원 1955. 2. 24. 선고 4287민상156 판결

[토지등소유권확인][집1(9)민,005]

4287민상156 판결 [토지등소유권확인][집1(9)민,005] 【판시사항】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전연 상위된 부동산표시있는 서증 수통을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인용하여 그 일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증인등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본건 재산대금 전부의 수수를 완료하고 그 목적물의 인도를 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김덕부 증언중 「원고가 당시 명도받지는 못하였읍니다」 및 동 정문수 증언중 「증인은 해방후에 원고가 와서 본건 부동산은 매수하였으니 명도를 요구함으로 증인은 원고에게 명도하였읍니다」에 의하면 원고가 해방후에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함. (3)

들었다고 진술되어 있음으로 원고가 반드시 연락않아도 되는 것이매 당시 제주도에는 강제초개명령에 따라 원고도 입도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원이는 제주통운주식회사 전무, 증인 김덕부는(본건 매매 소개인) 동 회사의 취제역 증인 정문수(본부동산유수자)는 동 회사 사원인 관계로 특히 원고가 연락치 않드라도 신의상 조금이라도 염려할 처지가 아니였었다. (3)

선고일	1955.02.2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태준
사건명	토지등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서증의 종합인용과 채증법칙위반의 실례

39.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4287민상2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06]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판결요지】 가옥매매계약의 쌍방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소정이행기일에 매주의 채무이행제공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매주의 가옥명도이행의

당사자간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약지에 따라 동년 9월 30일 대금 중 43만 환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공하고 기수령과 동시에 반대급부인 전시 약정의 명도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대금 43만 환의 지불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43만 환의 내역을 보면 은행이 발행한 수표가 30만 환(3구

같이 수표에 대한 신용이 저락된 때에 있어서 도저히 금전채무의 본지에 종한 제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에 의거하더래도 1953년 10월 1일 현재 소외 3 명의로 상업은행 충무로지점에 예금잔액이 10만 5천여 환 잔재하다고는 하나 기 전일인 즉 9월 30일에 과연 동액이 잔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며 가량 동액이 9월 30일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권영욱 박현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쌍무계약 해제권과 채무이행제공의 관계

40. 대법원 1954. 7. 7. 선고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4287민상3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4)민,023]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부, 부가 없을 때에는 그 모임이 명백하고 그 조부가 친권자를 대리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습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77조, 제88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

54민공4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2심판결이유 제1항 9행목 중「원심 급 당심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등의 각

선고일	1954.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877조 민법 제8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조부의 관지와 관습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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