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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54민공3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등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6년 9월 9일 귀속재산인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우 건물에 대한 정당한 임차권자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8.15해방 직후부터 우 건물에 입주한 이래 선량한 연고자로서 우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던 바 단기 4286년 9월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피고의 연고권을 침해하여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32.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는 귀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 또는 점유를 이전함을 금지하였으므로 해점유자는 군정청에 대하여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각 3분지 1의 지분이 있었던 바 원고는 단기 4275년 12월 16일에 소외 1로부터 또 단기 4276년 1월 20일에 소외 2로 부터 각 본건 부동산의 3분지1의 지분을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였으므로 10년의 기간경과로 전기 소외 1의 지분은

4285년 12월 16일 소외 2의 지분은 동 4286년 1월 20일 시효취득 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는 군정법령 제33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 법령의 발포일까지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해 지분을 시효취득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08.1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과 시효취득

33.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4289민상34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집5(3)민,044]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 또는 명령으로써 재판을 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6. 2. 17.

55민공60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한세복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이유는 먼저 서울고등법원이 단기 4286년 민갑 제70호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선고일	1957.12.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양대경 권영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및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민사소송법 제417조 민사소송법 제558조 ...

판시사항

위식의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

34.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소는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소송목적인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만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신립을 한 피고만에 대하여 소송수속을 진행하여 판결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제3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반소원고(피고 B)는 단기 4286년

B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2)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35.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6월 16일 합천군수는 원고가 본건 분배농지를 매각이 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차에 이의가 있으면 소관농지위원회에 이의를 한 연후에 제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건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농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차를 재분배하여야 가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건은 합천군수로서는 도저히 몰수는 물론이고 경작권도 상실시킬 권한이 무하고 따라서 차를 재분배시킬 권한도 무하고 또한 군수로서는 제1선의 면 농지위원회의 행할 권한을 자기가 직접 행할 권한도 없으므로 환언하면 합천군수로서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서는 하등 무관계자라고 단언함.

선고일	1956.07.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36.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그 소송대리인에 상급심의 소송대리권이 없을 때에는 당해심급의 판결송달과 동시에 상급심의 소송행위에 관한 한 소송대리인이 없게 됨으로 전시 제213조의 적용이 없고 이후 소송절차는 상소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단된다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을 기록을 조사하건데 피고가 단기 4285년 3월 29일 사망한 사실 제1심 판결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37.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바이며 진정한 토지등기부등본임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이 임야에 대하여 단기 4286년 11월 10일에 동년 9월 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공소심 판결은 본건 임야는 원래 사유림이나 풍치보안림에 편입되어 있던 것으로서 단기 4282년 12월

토석채취작업이 중단된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원고는 동 4286년 4월 10일경 전기 성북지부장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석채취권자인명의 변경 동의 갑 제4호증을 수하여 반히 도로수리공사 자재구입 기타 작업장정리등 사재 20만원을 투입하여 동년 8월경부터 본건 토석채취작업 중 피고는 본건 임야를 단기 4286년 11월 6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소위라하여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38.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상대로 한 궐석재판에 의하여 이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증인 소외 3 동 소외 5 동 소외 4 동 소외 6의 각 증언급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단기 4282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본건가옥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선부 소외 8의 사망에 인하여 상속한 후 1.4후퇴시까지 차를 자기 주택으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11월초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39.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4287민상22 판결 [건물철거][집1(7)민,01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될 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논의할 사항이

1은 당시 목포경찰서 수사계 근무하는 취조경사이며 피상고인은 소외 1의 애첩으로서 소외 1 공히 소외 1의 흉계에 호응하여 그 상부에게는 마치 상고인등이 은닉한 귀속지를 피고인이 적발한 것처럼 허위보고함으로서 상부를 오인케하여 본건대지가 피상고인 명의하에 불하됨을 방조촉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동 취조경관인 소외 5는 동문서답 횡설수설함으로 취조경관은 기시 소외 2의 진술사실을 제시한 즉 소장인 소외 4는 기시에야 비로서 전비를 회개하고 사실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에게 불하결정한 것이 불법이오니 즉시 소외 1과 교섭하여 취소하도록 연결을 취하겠다고 언명한일이 있으나 기후 결말이 못나서 우 취조사건기록이 4286년 9월 5일에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부당성주장과 민사소송관계

40.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4288민상376 판결 [건물소유권확인청구][집4(2)민,001]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청부인이 자기재료로써 주문자의 소유 또는 임차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으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청부인에게

하고 원고가 우 약정에 의하여 동 건물을 완성하여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운운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심리 미진이며 증거에 의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인정한 불법이 있다 즉 당사자간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건축공사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갑은 준공과 동시에 별표에

부동산상에 선취특권을 가질 뿐 아니라 함은 민법 제325조 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별도 양도나 매도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로서는 단순히 동 부동산에 대한 선취특권을 소유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의 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 피고는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11.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건물소유권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청부인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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