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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4291민상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74] 【판시사항】 종중대표자 선정 【판결요지】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또는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한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정사하면 원고문중은 피고의 12대조인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6조

판시사항

종중대표자 선정

22.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4291민상743 판결 [대금][집7민,174]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과 이식 【판결요지】 대차관계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 원금과 약정이자전부에 충당될 수 없는 금원의 수수가 있을 시에 원칙적으로 먼저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동 금원이 대부일로부터 1957년 4월 10일까지의 약정이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치 않고 결국 쌍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하여 모두설시 법정 충당의 방법으로 변제의 충당을 하고 잔여원금 11,600환과 이에 대한 우 법정 충당 익일인 1957년 6월 12일부터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1조

판시사항

변제의 충당과 이식

23.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6조 1항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7. 12

선고일	1959.01.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24.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4291민상577 판결 [손해배상][집7민,203]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판결요지】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도 역시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연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1955년 음 2월 20일 피고 2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정조 15석을 차용할시에 동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 답 2필 및 피고 2 소유 답 1필을 담보로 하고 동년 음 12월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판시사항

농지를 매도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하는 경우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의 증명

25.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4291민상334 판결 [토지인도][집7민,151]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8. 3. 12

선고일	1959.07.0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직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나. 위토의 소유권과 경작권

26.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 1의 소유이었던 바 1955년 9월 3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 피고는 1957년 1월 1일 우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되 1956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과 동일액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면 이를 매려할 수 있다고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매려계약 있는 매매와 소유권의 이전

27.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판결요지】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3.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28.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4291민상148,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024]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94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7. 12

선고일	1959.01.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과수원인도 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4조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29.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판결요지】

제19조, 제11조 【전 문】【원고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고겸(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겸 반소원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선고일	1959.07.02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30.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1961. 12. 21.

4293민상297 판결 [토지명도][집9민,12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의 공동부담으로 부로크 담을 축조하기로

있어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4268년 12월부터 점유하여 신민법 시행이전인 4288년 12월에 지하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의용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뜻임이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4291년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토지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후에 경계선 확정측량 행위와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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