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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1. 7. 13

60행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2.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관재국이 원고에게 불하한 사실 및 1954.7.10.자 서울사범학교장 원흥균 명의의 소청이 제기되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1957.11.13.자로 원·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판정이 내려 그 판정취지에 따라 1958.4.29.자로 피고가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 및 본 건물이 미등기물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전재산을 제공하여 재단법인 다가무라재단을 설립하고 1943.에 본건 건물의 대지를 그 소유자인 경기도로부터 만 9개년 기간으로 무상대부를 받은 다음 그 지상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경성성동중학교의 직원에 한하여 임대하였던 것으로서 8.15해방 후 미군정청은 본건 건물을 위 재단 재산이 아닌 다가무라 개인소유의 귀속재산으로 인정하고, 1947.1.13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13.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무13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심][집10(4)행,006]

62무13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심][집10(4)행,006] 【판시사항】 파기자판의 범위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예 【판결요지】 행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동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 사실을 경합적으로

4294행208 판결 【주 문】 원 확정판결을 취소한다.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208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62.10.11 [행정] 재항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재심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파기자판의 범위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예

14.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그후에 위 계약을 취소하였는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피고는 단기 4291.11.13. 제기한 소외 동양제지주식회사의 소청에 대한 판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단기4293.3.2. 전기 원·피고간 단기 4289.11.24.자 별지 제1목록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동 4290.7.30.자 별지 제1,2목록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였다.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15. 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누11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4)행,001]

피난민에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사회부장관의 임시입주허가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13조 /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 【전 문】【원고

4294행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10.0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가. 소청중의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써는 매매계약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사회부장관의 임시 입주허가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폭처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1) 제정 경위 폭처법은 일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모델로 1961. 6. 13. 국가재건최고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달 20. 법률 제625호로 공 포ㆍ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아니할

선고일	2004.12.16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7조 ...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3, 2006. 4.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대법원은 2005. 12. 13.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제42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대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 자체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선고일	2006.04.27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법정형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그 법정형의 범죄가 경미한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불가능하게 하여 형벌개별화를 실현할 수 없게 하는 반면, 법정형의 상한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등으로 법정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를 만드는 것이다.

선고일	2006.04.27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홍종갑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251조 형법 제257조 형법 제258조 ...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6,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제4294호로 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의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그 명확성 여부의 판단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357, 382 참조).

선고일	2006.04.27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형법 제257조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가4, 1995. 3.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법원은 위 신청을 이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1994.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위헌제청신청인은 1994.3.4.

제4294호로 개정.

같이 행위의 태양이 각기 다르고, 죄질과 위험성의 정도도 각기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마치 야간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모두

선고일	1995.03.23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변호사	김백영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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