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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과세 제외의 처분이 있었음을 긍정할수 있는 증거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선고일	1962.02.28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1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4294행상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5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판결요지】 본조와 구 지방세법(57.2.12.

5. 4.

4294행제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에 저촉되는 입장세법 제18조

13.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4294행상51 판결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집10(2)행,043]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판결요지】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제22조, 제23조, 개정전동법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림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61. 4.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취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3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취소 청구

1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판시사항】 외자청 소속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 【판결요지】 외자청장은 구 공무원징계령 제4조 소정의 소속장관으로서 소속공무원에대한 징계를 요구 할

4294행9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징계령 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장관 아닌 외자청장명의로 한 것도 상관없다고 원심이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변호사	홍일원 김윤근
사건명	면직처분취소
참조법령	공무원징계령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제2조

판시사항

외자청 소속 3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자

15.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0(1)행,099]

4294행상126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0(1)행,099]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4294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1954. 4. 28.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고 그 후 8. 31.에 또 이 대지를 이중으로 소외인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이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이니 이는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언제던지 무효 확인을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그 매각 대금의 완납전 다시 제3자에게 매각처분을 한 행위의 효력

16.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4294행상1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44]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귀속기업체의

60행4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판시사항

귀속기업체의 일본인 부동산을 분할 매각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매각행위의 효력

17.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4294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25]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판결요지】 수인의 임차 또는 불하받은 귀속재산의 환지예정지 일필의 토지인 때의 관재당국의 행하는 위치결정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결정을 하였다가 1956.4.13 그것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은 위치 변경 결정을 한 사실은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피고가 먼저 1956.4.6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1956.4.13 한 위치 변경 결정은 위법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1956.4.6자 위치 결정에

결국 그 위치 결정에 위법이 없는 것을 전제로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아래 원심이 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공격하며 1959.4.6 피고가 한 위치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임대 또는 불하한 귀속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위치 결정과 그 취소

18.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4294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8]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판결요지】 대학장 명의로 귀속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그 대학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서류의 수송달장소이고

원명칭) 장 소외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동인이 사임한 후 4291.6.12 임차인을 △△대학총장 원고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원고와의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여 4291.2.11 ○○대학장 원고 귀하로서 ○○대학에 송달되어 4292.2.23 이 대학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위의 임대차계약 취소 처분에 대하여 4292.4.29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표시에 기재된 ○○대학은 가주소인가의 여부

19.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2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9행,042]

4294행상23 판결 [면직처분취소][집9행,042]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가. 구 교육공무원법(53.4.18.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면직처분취소
참조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9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 증거로 제출된 서증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실례

20.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4294행상172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10(2)행,059]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중에서 우선 변호사 오숭은의 상고이유 4,5,6점과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5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의 청구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 원인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셈이다 이 ②의 청구에서는 원고는 보조참가를 하고 있으나 그 소송법상의 지위는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참가인인 경남관재국장이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52년 8월 19일 선고 4284행상4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청구기각된 행정소송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판결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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