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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법원 93카기2074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소외 2'를 이 사건 피고인 '피고'로 경정한다는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2.경 위 소외 1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경정이 가능하며, 결정경정의 경우 특별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62. 1. 25.자 4294민재항674 결정 참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제3채무자의 표시를 위 망인에서 그 상속인인 피고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은 모두 위 망인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인 피고가 1993. 4. 1.과 같은 해 5. 12.경 위 각 결정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하고도 피고는 물론 각 그 시경 위 각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인 위

선고일	1998.02.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변호사	한광세 윤재식
사건명	전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2]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4] 사망한 자에 대하여 한 송달의 효력

12.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전 토지를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답 973㎡(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주소 2 생략) 답 974㎡(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필한 후, 2004. 7. 12.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4293민재6 판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이유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13.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226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175조 제55조 【참조판례】 (판례카아드 676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60조(12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법원공보 530호8893면) 1970.12.22.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14. 부산지법 1998. 3. 30. 자 98라67 결정：확정

[낙찰불허결정 ][하집1998-1, 220]

같은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일반인의 매수의사 및 매수신고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위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제5회 입찰기일공고시 최저입찰가격을 정함에 있어 전회 입찰기일에서 정한 최저입찰가격인 금 61,973,000원보다 금 12,394,600원이

61,973,000＋21,000,000원)－금 49,578,400원}에 이르고 직전의 실제적인 최저입찰가격에 대비하여 최저입찰가격 저감률은 약 40%(금 33,394,600원÷금 82,973,000원)에 달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결과는 신입찰시 시행하는 최저입찰가격 저감의 정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61. 11. 3.자 4294민재항506

선고일	1998.03.30 [민사] 항고사건
법관	황형모 서승렬 김광섭
사건명	낙찰불허결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633조 민사소송법 제635조

판시사항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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