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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민,110]

1960. 7. 21.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집8민,110] 【판시사항】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선고일	1960.07.21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12. 대법원 1959. 7. 23. 선고 4292민상281 판결

[가옥명도][집7민,176]

1959. 7. 23.

4292민상281 판결 [가옥명도][집7민,176] 【판시사항】 보존등기된 가옥의 구조평수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소 불합치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특정건물의 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구조 평수 등과 다소 불합치되는 점이 있어도 사회관념상

있어서 원심은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목록기재 건물중 계쟁되지 아니한 부분(원고 소유부분 이상 갑 건물로 약칭함)이 1946년 춘경에 착공하여 동년 7월경 준공되었음에 대하여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의 피고 점유건물(이하 을 건물이라 약칭함)은 1947년에 착공되어 1949년 춘경에 준공되었고 따라서 동 부분에 관하여 1946년 7월 8일

선고일	1959.07.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보존등기된 가옥의 구조평수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소 불합치한 경우와 등기의 효력

13. 대법원 1959. 9. 10. 선고 4292민상118 판결

[수표금][집7민,218]

4292민상118 판결 [수표금][집7민,218] 【판시사항】 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 【판결요지】 종결된 구두변론의 재개결정은 직권으로서 하는 것으로서 소송당사자의 구두변론 재개신청은 직권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선고일	1959.09.10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3조

판시사항

변론재개의 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의 요부

14.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4292민상513 판결 [상품대금][집7민,284]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요증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부정기간의 장애가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상품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를 부당하게도 조사하지 아니한 실례

15.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게재함을 요하고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경락허가결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79조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16.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민,310]

4292민상413 판결 [계약금반환][집7민,310]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판결요지】 쌍방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소정 이행기일을 각자 초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후 그 계약은 이행기일의

선고일	1959.11.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계약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533조

판시사항

쌍방계약의 양편 당사자가 이행기일을 도과한 경우와 그 뒤의 이행기일

17. 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7민,233]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선고일	1959.10.01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96조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18.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75 판결

[가차압집행이의][집7민,314]

4292민상575 판결 [가차압집행이의][집7민,314] 【판시사항】 제3자의 강제집행 이의소송의 제기시기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당해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선고일	1959.11.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차압집행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9조

판시사항

제3자의 강제집행 이의소송의 제기시기

19.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4292민상131 판결 [소주대금잔액][집7민,303] 【판시사항】 증언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판결요지】 19세의 기혼여성이라고 하면 능히 주류소매상을 경영할만한 지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19세의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만 가지고 동인이

선고일	1959.11.12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소주대금잔액

판시사항

증언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20. 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296 판결

[동산인도등][집7민,307]

4292민상296 판결 [동산인도등][집7민,307] 【판시사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의 판결의 확정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언도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 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동산을 소외 1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동 동산인도청구 소송사건(광주지방법원 1957년 민

선고일	1959.11.12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9조

판시사항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의 판결의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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