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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36 판결

[건물명도][집7민,137]

1959. 7. 2.

4291민상336 판결 [건물명도][집7민,137] 【판시사항】 불분명한 계약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이행치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가 시행된다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당하여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744,000환의 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우 변제기일에 지하여 다시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922,0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다시 동년 5월 22일에 지하여 5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1,555,8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이전등기는 우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선고일	1959.07.02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사건명	건물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불분명한 계약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이행치 아니한 실례

12. 대법원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1960. 2. 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016]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7. 23.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2, 피고 3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2는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1의 재산관리인 ○○○으로부터 동월 26일

선고일	1960.02.04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8조 민법 제22조 민법 제25조

판시사항

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

13.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1959. 7. 2.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 재산의 불하대금납입과 만약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권한을

제1심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납부 이전등기 또는 매매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하여도 소외 1의 본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표현대리 행위로서 동 소외 1로부터 순차 매수한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선고일	1959.07.02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판시사항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실례

14.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1959. 2. 19.

4291민상250,251 판결 [손해배상][집7민,054]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판결요지】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3.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시사항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15.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1959. 2. 12.

4291민상50,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032]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판결요지】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한흥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선고일	1959.02.12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16.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1959. 7. 2. 선고 4291민상221,2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7민,132]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판결요지】

제173호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9조, 제11조 【전 문】【원고겸(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겸 반소피고 【피고겸(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겸 반소원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8.

선고일	1959.07.02 기타
대법관	변옥주 김두일 배정현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7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17. 대법원 1958. 8. 14. 선고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4291민상26 판결 [공사장진입금지,가처분취소][집6민,053]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판결요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경우에 법원이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고 생각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47조, 제756조 【전 문】【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신백화점 【피신청인, 상고인】피신청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있어서 동년 7월 2일 실체상 이유로서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은 바 원심은 해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될 염려없다는 전제하에 본건 가처분을 취소할 사정의 변경 있다고 인정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논지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면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선고일	1958.08.14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공사장진입금지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판시사항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18.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4291민상287 판결 [약속어음금][집7민,19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판결요지】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이름만 기명날인되고 회사의 대표자격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발행한

58민공23 판결 【이 유】 약속어음은 요식적 증권으로서 그 기재문언에 의하여 그 내용을 판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병학사」 소외 1의 기명날인이 있을 뿐 우 소외 2가 피고회사 대표 자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기재가 없는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 전무 취체역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진출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선고일	1959.08.27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수형법 제75조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자격에 관한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과 착오된 사실인정

19. 대법원 1959. 8. 6. 선고 4291민상382 판결

[수표금][집7민,192]

4291민상382 판결 [수표금][집7민,192]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은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강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 백지 수형의 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 중 본건 각 수표에 진출지를 대구시라 각 보충기재하였음은 적법할 뿐더러 원심변론에 있어서 피고도 원고 대리인의 본건 수표의 백지 보충에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동 각 수표는 전 보충으로 유효한 것이며 원고가 동 수표 2매를

동일 전기 지불인에 지불정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거절당하였음은 전 갑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선고일	1959.08.06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1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소송진행중 수임사건의 수표에 한 보충기재의 효력

20.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4291민상169 판결 [손해배상][집7민,079]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1조, 민법 제709조, 제71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09조 민법 제710조 민법 제711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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