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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점, ②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통고처분과 고발의 관계나 순서 등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할 수 있으나, 처분의 대상자, 나아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57. 3. 29

4290형상58 판결 참조), 조세범칙사건의 대상자가 고발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는 것 역시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하자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선고일	2014.07.29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종우 이동희 홍다선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참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

12.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도9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41;공1978.9.15.(592) 10988]

4290년 형상제309호 판결 당시는 아직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바 없었고 오직 구관세법만으로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까지도 규제하고 있었던 터이니, 동 판결을 들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후의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1970.8.18.

70도892 판결은 변호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법률판단을 한 소론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60 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8.06.2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일규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37조 관세법 제181조 관세법 제7조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판시사항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여부

1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이 사건 2010. 10. 29.자 재심개시결정 기재 순서에 따른 것이다.

공동피고인 1은 위 자리에서 임호로부터 지령을 받고 월남하여, 단기 4290년 2월 피고인에게 합계 500만 환 가량의 보증수표를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진보당 중앙위원 및 상임위원 명단, 진보당의 선언 강령 정책 당헌이라는 소책자 및 진보당의 동향을 감시하라는 공소외 2 치안국장의 무전지시 사본 등을 교부받고 월북하여

선고일	2011.01.20 [형사] 상고사건재심
대법관	이용훈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창국
사건명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 제2조 국가보안법 제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 ...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 위반죄에서 ‘결사 또는 집단’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인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이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4]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의 의미 및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가 간첩행위인지 여부(소극)

[5]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득한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7]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직접판결을 하면서 제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진보당 관련 구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간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무기불법소지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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