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다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항소[각공2015하,46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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