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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다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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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철거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7. 서울중앙지법 2010. 7. 21.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
  [철거등] 항소[각공2010하,1329]
   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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