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가법 2018. 7. 6. 자 2018브19 결정
  [등록부정정] 확정[각공2018하,181]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3. 서울가법 2018. 5. 9. 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각공2018상,426]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5.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각공2018상,4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6. 서울가정법원 2018. 3. 21. 자 2018서10 결정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9. 20. 선고 2010구합1010 판결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83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노29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2490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4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