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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8. 5. 선고 4288형상175 판결

[상해치사][집2(6)형,020]

4288형상175 판결 [상해치사][집2(6)형,020] 【판시사항】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판결요지】 피고인의 공소를 파기함에 있어서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 수가 있으면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동 피고인에

대뇌좌측두정엽 급 측경엽의 실질내출혈 5.좌측 하퇴부좌창으로 되여있다 연이 우 기재중 2,3,4와 여한 뇌에 중상을 입히면 현장에서 의식을 상실하거나 운동기능을 상실할 것은 의학상 상식인 것이다 더우기 김용선의 모인 공소외 3의 증언(기록 제173정 이하)에 의하면 12월 13일 오후 9시반경 자근방 마루청우에 뚝하는 소리가 나기에

장남 공소외 1이 어찌되었는지 아이구 골이야 하는 말한마디를 남기고 말문을 닫고 너머저 있기에 본인의 자부와 같이 자근방에 다려다 눕펴놓고 운운의 진술이 있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외 1이 귀가후 자기집 마루에 전도하며 두부를 경질물체에 충돌하므로서 전기의 중상을 피몽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은 공소외 1이 단독으로 귀가한 것은 증인 공소외 4의

선고일	1955.08.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59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

판시사항

구금일수와 필요적 산입

12.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단기 4288년 4월 11일 주주총회의 개최 기타 동의도 없이 취체역 회장에 공소외 1, 동 사장에 공소외 2 등을 선임하고 동 회사정관 제15조 외 수개조를 변경한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자인 의장인 피고인에 의한 것임은 위조죄를 구성치 않고 상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을 뿐이며, 대표취체역

피고인이 기불하를 수하는 동시 기 소유주 합계 890주중에서 공소외 5(종업원), 공소외 4(공장장), 공소외 7(처), 공소외 8(질), 공소외 3(장남)등에게 각 50주식을 양여한 것인 바 동 불하이후 상금주주총회의 개최 및 등기부상의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동 4288년 4월경 동 회사와 교통부간에 해탄제조공급에 관한 계약을 긴급 체결하게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13.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4288형상283 판결 [관세법위반][집3(2)형,014]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동 피고인의 공술로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자본주 (결국본건 물품의 주인)는 공소외 3이고 공소외 2는 그 앞에서 일을 보는데 피고인도 일부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공술은 양자 서순되는 공술일 뿐만아니라 양자 어느 것이나 전문증언이 아니면 추측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단죄의 증거를 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며 (4)검사의 피고인 난일동에

피의자 신문조서중 동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를 소개받은 30일후 공소외 1가에서 공소외 2를 공소외 1에게 소개한 일이 있다는 공술 같은 것이야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직접하등증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5)본건 피고인 등의 공술이외의 증거로서 채용된 것은 오로지 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인 바 동 증인이야말로 본건 범죄를 밀고한

선고일	1955.12.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관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하자있는 증거의 인용과 판결의 적부

14.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4288형상95 판결 [상해,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집2(2)형,014]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서기 1954년 10월 11일 기소된 사건으로서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원심은 피고인 등은 소박한 농박한 농부로서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의 정이 현저하고 본건 범행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구형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상해 묘지및묘지화장장매장취체규칙위반각피고
참조법령	헌법 제40조 형법 제51조 형법 제62조

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15.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4288형상123 판결 [강도살인][집2(6)형,014]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판결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위환경이나 그 현장의 정황만을 인용하여 피고인 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정으로 소위

금만여환을 소지하고 영도까지 갔었으나 생선을 구득치 못하고 귀로도중 노변판자집 주점에서 음주를 하고 양명이 전마선에 동승하였다는 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이 당야 전마선에서 살해당하였다는 사실 급 공소외 1의 살해는 피고인 단독범행이 아니고 씨명미상 군인 2명외 1명과 같이 감행하였다는 진술 특히 경찰에 있어서의 공소외 1의 수족을 「롭-뿌」로 결박하고 4관되는

선고일	1955.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강도살인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범죄사실의 인정과 증거자료

16.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4288형상200 판결 [살인미수등][집3(1)형,001]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본안판결을 경유한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시 제1에 대하여 원심은 본 피고인이 1954년 12월 15일 오후 4시경 공소외 2의 가족 5명을 살해키 위하여 기 가족등의 취식한 석반에 독약을 혼입했든 바 기 목적을 달성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본 피고인은 동년 동월 20일 포항경찰서 사계지서에 구속을 당했을 시 일생에 당해 보지 못한 고문을 당했음으로 인해 사실 않인 것을 사실과 여히

강취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실인 즉 본 피고인이 동년 동월 19일 오후 7시반 경 사방공사 부역 관계로 동리장 공소외 4가에 가는 길에 무심코 공소외 2가에 들려보니 공소외 2의 모친인 공소외 3 혼자서 집을 보고 있음으로 본 피고인은 양노인에게 말하기를 돈 있으면 한 천환만을 차용하여 주시요 하였더니 양노인이 하는 말이 돈 없다고 하는 고로 본 피고인은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72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사실오인과 상고이유의 적부

17.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11호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동인이 마산주둔 미제 533부대에 수송중인 「와이샷쓰」를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와이샷쓰」 70매 시가 금 14,900환의 교부를 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2) 동년 11월 초순경마산 제 1부두에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미상 K 62호 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전시 부대에 수송중인 「도구리샷쓰」 4매

밀수품취체에 종사 중 동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동소 정박중인 미군용선 K 11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동인이 마산 미주둔부대에 수송하는 물품중 「와이샷쓰」70매 시가 금 18,900환 상당을 절취하여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동년 11월 초 마산 제1부두에 정박중인 동 K 62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전동양의 물품 「도구리샷쓰」 4매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장물취득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18. 대법원 1955. 11. 29. 선고 4288형상315 판결

[살인][집3(1)형,029]

4288형상315 판결 [살인][집3(1)형,029]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판결요지】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사건 발생전 1953년 4월 10일자로 과거 10년간 장세월을 근무한 학교로부터 사면케 되여 인사차 서울에 갔다 왔을 때 피해자 처는 피고인에게 당신만 서울로 가면 가족을 여하히 할 것인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여하간에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서로 히 이해를 해명할랴고 하였을 때 언제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것인지

심안컨대 원칙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일상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그 처를 학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만 4천환에 주문한 자기양복을 천사백환만 주면 된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명으로 양복대금 천 사백환만 주면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머리속에 올은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선고일	1955.11.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19. 대법원 1955. 12. 13. 선고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상위되고 또 수삼차 진술이 번복되여 진의의 자백이라 할 수 없고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공주내무서로부터 유 50미 되는 우편국 앞에서는 피고인이 따라가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학살현장의 감시인원이 감소되였다」 하고 「그 현장에서는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피고인이 학살장소까지 따라 갔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을 뿐더러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선고일	1955.12.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53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20.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판결요지】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선고일	1955.06.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수뢰피고
참조법령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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