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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는 당연 무효인 것이다 【참조조문】

54민공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이유 결론에 의하면 「과연 그러하다면 우 화해조서가 사자인 망 소외 1을 상대자로 표시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5조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

12.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54민공225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심사하니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원고등이 단기 4278년 4월 10일 일본인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인 본건 농지를 각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여 국을 피고로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동 기록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고 또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5호증 및 기록에 편철된 1심지원장의 회보서의 각기재와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본건 소장 기재의 우 사실중 그의 기재와 같이 소청제기 사실과 동 소청사건이 1심지원에 회부되여 동 지원에 계속 심리진행중 6.25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3. 대법원 1955. 7. 27. 선고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4288민상4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1]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판결요지】 당사자가 서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사실에 이를 부지라고 적시하고 동서증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취지의 주장을

54민공3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1에게 대하여 아산군 (주소 생략) 지상에 있는 평과수 8년생 7백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편지는 본건 피고의 항변에 중요한 증거이며 종하여 승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만한 증서이며 또 기록 96정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6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을 제6호증을 부지라고 하였다 적시하였아오니 차가 모순일 뿐더러 원고자기의 명의로 된 편지를 부지라 인부함은 그 인부 자체가 부당하온 측 원심의 인정은 이유불비의 혐이 불무함은

선고일	1955.07.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권영욱 강공승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채증법칙의 위배와 이유불비

14. 대법원 1956. 10. 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4288민상118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2)민,101]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자주점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군정법령 제33호의 시행과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여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7민공18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9일 이전에 매매된 것이 확실한 본건 토지는 군정청이 차를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차에 대한 취득시효는 단기 4278년 9월 25일자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에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읍니다 설령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단기 4277년 2월 6일

선고일	1956.10.2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 민법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점유와 시효의 중단

15.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54민공481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단순히 1942년 6월 2일에 작성된 갑 제1호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고조합이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조합이 현재도 실재하였다는 증명이 못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출소를 부당타한 것입니다.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16. 대법원 1956. 2. 4. 선고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4288민상436 판결 [소유권확인][집4(2)민,004]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판결요지】

54민공16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무선 상고이유는 원심 판결 조리에 맞는 원고측 증언전부를 채택함이 없이 사실인정함은 채증법상 위반이 있음이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인즉 원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이유의 범위내에서 심리를 하고 차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점에서 적시한 바와 여한 전연 별개의 이유로서 판시한 것인 바 기록을 정사컨대 원심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원용한 한국저축은행 제주지점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2.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무선
사건명	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과 새로운 심리

17.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41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원고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소외 1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4. 6.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18.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55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본건 원고주장의 매매목적물 중 대지급 건물은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전라북도 관재국으로부터 낙찰불하를 수하야 기 대금은 년부불입에 있고 동 매매목적물인 전 6필은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분배를 수한 토지인대 차 역년 부상환중에 있다는 사실은 원심기록에 의하야 명료합니다(원고소장 중의 기재 급 갑 제1호등 기재 답변서 등 기재참조) 연함으로 원피고

선고일	1956.02.1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계약금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민사소송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19. 대법원 1955. 7. 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4288민상156 판결 [위자료][집2(6)민,011]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55민공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미혼으로서 18세시에 대처자인 피고와 혼인예식을 거행하여 이래 동거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부첩관계에

선고일	1955.07.1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20. 광주고법 1955. 8. 6. 선고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광주고법 1955. 8. 6.

4288민공123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86]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은 위법으로서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이자조로 금 690,000환과 동년 10.6.

선고일	1955.08.06 기타
법관	최윤모 노병건 임기호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식제한령 제2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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